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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종 증명서의 위·변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발급 신분증 위조를 막기 위해 IC(통합회로) 카드화를 추진했다. 전자주민증, 전자공무원증, 전자여권이 대표적이다.


전자주민증(최근에 '주민등록개발 모델'이라 칭함)은 IC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1995년, 정부는 카드사업이지만, 시민단체의 '빅 브라더' 주장에 관여하는 세계 최초의 원산지 카드 IC의 전자식별 문제는 i.그나저나이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정부는 어려운 시간이 지난 후 삭제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주민등록개발 모델을 재도입해 2007년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행정안전부는 2011년 이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카드 표면에 개인정보가 모두 기록돼 있고 개인정보가 노출돼 위·변조하기 쉬운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대체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지문정보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안전한 IC칩에 저장되다 이에 따라 전자행정시스템에서는 개인 인증이 쉬워지고, 인터넷에서도 인증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와 IC칩에 저장된 정보 및 활용에 대한 감시사회의 도래 등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다.


전자여권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추천으로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 여권이다. 기존 여권에는 보유자의 지문 등 생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IC칩이 탑재돼 있어 신속한 출입국 및 위·변조 방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도 2008년 9월부터 모든 한국인에게 전자여권을 발급하여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통한 여권 보안 강화와 해외여행 시 한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작됨에 따라 2008년 11월 17일부터 전자여권 소지자들이 무비자로 90일간 미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자여권은 비접촉식 칩이 내장돼 있고, 칩의 정보는 판독장비의 안테나에서 10cm 이내에서 지정된 암호화 절차가 있는 판독장비로만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여권 외부에서 출력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추가 개인정보 및 발행국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각국 출입국당국은 이를 이용해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식별인증서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성 향상과 이용편의성 향상을 보장하지만, IC카디제이션에 따른 IC칩의 비용, 열람을 위한 단말설치 비용, 발행·관리·암호화 및 A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인증 물론 행정 편의상 비용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투자로부터 산업 발전과 기술 진보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1995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IC카드 전자주민증을 적용했다면 세계 IC카드 시장 대부분이 우리 기술로 장악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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